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돌려놓았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돈을 모두 반환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. 반대로 타인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. 횡령죄는 돈을 사용한 사실뿐 …

안녕하세요. 13년 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‘계약서 양식’이에요.그런데 실무에서는 양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이 땅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,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…

“피해금액이 1,000만 원이면 사기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?”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.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벌금은 피해금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.오히려 실무에서는 ‘벌금이 얼마인가’보다 애초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…

“몇 번을 알려줘도 업무 실수가 반복됩니다.” “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면 성과가 너무 떨어지는데, 해고하면 문제가 될까요?”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사업주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…

안녕하세요.
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“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 명의로 보이는 재산이 없습니다.”이럴 때 채권자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.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.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…

안녕하세요.13년 차 기업법무 변호사입니다.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넘기는 과정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이때 의외로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.“포괄양수도니까 회사에 있는 자산·부채·계약을 전부 한 번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?”계약서에도 흔히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.“양도인은 …

안녕하세요.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죠.이미 입사할 때 작성했는데 퇴사하면서 다시 서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.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.“회사를 그만두면 비밀유지서약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?”결론부터 …

안녕하세요.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사업주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“직원이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도 써야 하나요?”“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지 않나요?”“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?”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…

안녕하세요.기업법무 분야에서 13년간 실무를 해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저는 기업 자문과 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“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할 것”“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할 것”“리스크와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…

안녕하세요.
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.오늘 소개할 사건은 약물운전 사건인데요.의뢰인은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 관련 약물을 복용한 뒤 약 14km를 운전했고, 검사에서도 해당 약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.약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까지 연결될 …